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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Subject...불법 속성학원의 피해 보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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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By...홈지기 ( 211.♡.161.54 )
Date...2003-02-12 11:56:08
Hit...97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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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한겨례 신문의 기사입니다.
불법속성학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답니다.
운전 학원을 선택하실 때 주의하셔셔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어디에서 교육을 하는지?
실제 차량을 이용한 교육인지?
정식인가된 운전학원인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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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인터넷을 통해 `속성합격 보장'이란 문구를 내걸고 운전연습장도 없이 수강생을 받아 불법 운전교습을 하는 `온라인 무허가 학원'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.
이들은 수강료를 챙긴 뒤 서울지역 수강생들에게 지방 면허시험장에서 연습을 하라고 강요하는가 하면, 일부는 정식인가 자동차학원까지 끌어들여 교습시간을 허위로 기재해 불법 면허를 발급하게 하는 등 수법도 점차 대담하고 조직적으로 바뀌고 있다.
◇ 소비자 피해=회사원 김아무개(31·서울시 마포구 망원동)씨는 최근 인터넷에서 `단시간에 면허를 따게 해준다'는 광고를 보고 ㅎ속성운전학원에 62만원을 주고 등록했다. 그러나 실제 이 학원은 김씨에게 서울 지역이 아닌 경기도 군포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연습을 받으라고 강권했다. 또 불과 6시간만 연습만 시킨 뒤 곧바로 기능시험을 볼 것을 요구했다.
김씨가 “좀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”고 항의했으나 학원쪽은 “이번에 시험을 보지 않으면 한달을 기다려야 한다. 걱정말라”며 계속 시험 보기를 종용했고, 결국 김씨는 시험에 떨어졌다. `속성 합격'이란 유혹에 이끌려 운전면허시험장도 없는 가짜 학원에 속아 돈만 날린 것이다.
가정주부 이아무개(34·서울 중랑구 면목동)씨도 인터넷에서 `일주일만에 면허증을 딸 수 있다'는 광고를 보고 솔깃해 36만원을 내고 최근 ㅅ속성학원에 등록했다. 그러나 이씨는 “애초 학원에서는 운전 연습장이 서울 인근에 있다고 했으나 가보니 충북 증평에 있었다”며 “운전 연습을 하는 데 큰 곤욕을 치렀다”고 불만을 표시했다.
한국소비자보호원은 30일 “올해 접수된 운전교습 관련 피해상담은 모두 562건으로, 이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 운전학원과 관련된 것”고 밝혔다.
◇ 불법교습 실태=실제 인터넷에서 `자동차 학원'을 검색해 보면, `7일 합격', `100% 합격' 등의 문구를 내건 자동차학원들이 숱하게 나타난다.
경찰쪽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내에 시뮬레이션 운전연습 장치만 갖췄을 뿐 등록된 정식 자동차학원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. 이들은 정식 학원인 것처럼 버젓이 수강생을 모집해 40만~60만원(기능 26만~29만원)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.
이들 `사이비' 학원들은 자동차 전문학원과 임대계약을 맺어 연습장을 빌린 뒤, 수강생들에게 4~5시간만 운전교습을 하고 곧바로 근처 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.
이 과정에서 일부 정식인가 자동차 학원들은 가짜 학원의 불법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주거나, 주행시험 응시자들의 법정 연습시간(10시간)을 허위로 기재해주는 데 `협조'하기도 한다. 서울시내 한 운전학원 과장 장아무개(38)씨는 “속성학원들로부터 `1인당 10만원씩 줄테니 5시간만 연습장을 빌려달라'는 식의 제안이 심심찮게 들어온다”며 “다른 학원들도 사정은 비슷하다”고 털어놨다.
경찰청 면허계 관계자는 “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는 `시뮬레이션 학원'들은 수강료 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아 나중에 시험에 떨어져도 항의할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”며 “운전학원에 등록할 때는 인가된 업체인지, 실제 연습장은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”고 당부했다.
박창섭 정혁준 기자cool@hani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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